지도표기문제와 원유

지도표기문제와 원유

1.02.2012,10:20

© Коллаж: «Голос России»

일본은 새로운 지도표기 정책을 제시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금년 3월 이전까지 센칸누(일본식 지명)/쟈오유이다오(중국식 지명) 열도 인근의 39개 섬들에 일본식 지명을 부여하고 일본의 행정구역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 39개 섬의 대부분은 동지나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지도표기 정책을 제시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금년 3월 이전까지 센칸누(일본식 지명)/쟈오유이다오(중국식 지명) 열도 인근의 39개 섬들에 일본식 지명을 부여하고 일본의 행정구역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 39개 섬의 대부분은 동지나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일본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일방통행식이고, 불법적이며,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북경은 도쿄 측에게 쟈오유이다오 섬과 인근의 열도가 고대부터 중국 영토였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일본은 중국측의 주장에 맞서서 이 섬들을 1895년 이래로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다가 40년 전에 일본에 반환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양국간의 분쟁은 여러 차례 날카로운 외교분쟁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2010년 여름에는 일본 해양순시선과 중국어선들의 충돌이 발생했고, 일본은 중국 어선의 선장과 어부들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양국간의 위기가 증폭되면서 중국 대학생들은 연일 반일 데모를 벌이며 “류츄 열도 (일본명으로는 류쿠)가 중국의 땅이라고 하며, 중국에 반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당국은 대학생들의 입을 빌어서 오키나와까지 중국의 영토라는 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동지나해의 39개 무인도에 일본식 지명을 부여하려고 추진하면, 중국의 대응이 오키나와 영유권주장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몇 해전 역사교과서 문제가 붉어졌을 때, 역사교과서에 분쟁지역을 일본영토로 표기했다가 중국 전역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큰 도시들에서 일본 상점들을 약탈하는 시위가 발생했고요, 북경과 베이징의 일본 외교시설 인근에서 시위를 하는 중국 젊은이들을 제어하기 위해 중국당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문제는 정치적인 측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극동연구소 알렉산드르 라린 전문가는 말합니다.

양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위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점차 국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력신장에 걸맞게 세계 열강으로서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중국은 지역의 평화를 원하지만, 한 편으로는 지역에서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싶어합니다.

양국간의 갈등은 원유를 둘러싼 패권경쟁과 맞물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는 섬들을 둘러싼 지역은 동지나해에서 원유와 가스가 다량으로 매장된 곳입니다. <후쿠시마>원자력 발전소 사태이후 일본은 화석원료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대부분의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하면서 정치적인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가 춘샤오 (시라카바) 원유 시추지를 둘러싸고 충돌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동 지역이 중국대륙 대륙붕의 연장선상에 있어 중국이 개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본은 동 지역이 양국간 해상 경계선상 일본측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이 원유 광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졌다고 반박하는 것이죠.

39개 섬들에 대한 명칭 변경에는 일본의 배타적인 경제 수역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숨어있습니다. 지도표기 변경은 도쿄 측이 북경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