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싹트는 희망일자리]①공공일자리의 진화

[지역에서 싹트는 희망일자리]①공공일자리의 진화

희망근로 대신 지역공동체일자리 뜬다

2010-04-19 오전 11:14:11 게재

올해 최대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매월 국가고용회의를 열어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따라서 공공일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다행히 정부의 공공일자리정책은 진화 중이다. 단순 취로사업 위주의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에서 ‘고용창출’에 방점을 찍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청년창업과 노인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정책도 활성화 조짐을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일자리정책 중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생계지원’넘어‘고용창출’개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주목 #지난 3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로 전남 장흥군 ‘무산김 주식회사’가 소개됐다. 이 회사는 어민 110명이 주민주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과 유통을 조직화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는 앞으로 조미김 가공공장이 완공되면 직·간접적으로 연 인원 7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김’주민주식회사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현안을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해 해결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Comm-unity Business)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공공일자리 정책은 정부재정을 풀어 급증한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공공근로 또는 희망근로 같은 취로사업 위주의 단기처방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희망근로는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한 ‘고용창출’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다. ◆공공일자리의 역사 = 우리사회에 공공근로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98년 이후다. IMF당시 경제위기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로 시작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지난해에 등장한 희망근로도 공공근로와 유사한 개념이다. 자활근로나 노인일자리 개념도 나왔지만 참여대상이 다를 뿐 풀뽑기 거리청소 등 취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의 진화로 보긴 어렵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희망근로는 저소득층 생계보호라는 측면에선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지역공동체사업의 등장 = 공공일자리정책의 진화는 지역공동체사업이란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지역공동체사업의 등장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취약계층 생계지원 성격에서 ‘일자리 창출’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을 의미한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인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일자리정책과 차원을 달리 한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1980년대 영국에서 시작돼 일본에서 꽃을 피웠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본격화했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영국에는 5만5000개, 일본에는 8000여개의 자립형 지역공동체가 구성돼 있다. 시장규모는 영국 약 50조원, 일본 3조1000억원에 달한다. 일본은 2012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해 고용은 30만명에 이르고 시장도 10배(25조)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공동체사업이 정부의 공공일자리정책 전면에 등장한 것은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앞으로 생계지원형 임시일자리 사업에서 생산적 일자리 제공으로, 단순 취로형 일자리에서 자립기반 구축형 일자리로 정책방향을 변경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형화된 일자리 정책도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3년간 예비창업가 3000명을 육성하는 서울시의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와 경기도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어떻게 추진하나 = 우리나라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모델을 도입, 일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의 ‘시니어공동체’는 노인회를 주축으로 자연염색과 미생물활성액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연 매출은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노인 90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 제주 화순리 주민주식회사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 제주도 서귀포시 ‘(사)제주 올레’등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다. 행안부는 올해 예산 187억원을 투입해 이 같은 형태의 사업모델 230개를 만들고, 2012년에는 4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주민이 아이디어를 구상해 공동체를 형성하면 초기사업비는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농협 새마을금고가 자금지워을 상공회의소가 컨설팅을 해줘 초기 정착을 돕는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