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사망보상금이 5천원?

6.25전사자 사망보상금이 5천원?

현충일날KBS-1 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에 나온 정말 어이없는 답답한 내용을 보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해에 사는 김명복씨는 한국전쟁에 입대한 오빠의 생사를 모르고 지내다 우연히 전사한 사실을 알고 58년만에 보훈처에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사망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여 3년전 방송에 출연하였다.

그 후 김씨는 보훈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지급받은 금액은 단돈 5천원. 1950년대 전사한 군인사망보상금은 당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당시 사병에 대한 사망보상금은 5만환으로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원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오빠의 희생에 5천원을 지급하는 보훈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게 무슨 장난이란말인가. 보상금을 주라고 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5천원 주겠다는 정부, 그러면서 우린 법대로 하는거라는 당당한 공무원. 이러면서 무슨공정사회를 만들자는 것인가?

국회 헌정회 의원들 하는것 없이 월 120만원을 지급하면서, 6.25때 목슴은 받친 댓가가 겨우 5천원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주는데로 받지않고 사망보상금 소송을 해서 괴씸죄라도 걸린 것일까? 당시 5만환을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니 5천원으로 주는게 아니라 당시 5만환의 가치를 따져서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할 줄 왜 모르는가.

2009년 일본사회보험청이일본에서 한국의 정신대 근로자들이 청구한재판에서 99엔 지급판결난 걸 보고, 저런 염치없는 녀석들이다있나 하고욕했는데이제 우리나라도 이꼴이니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바칠까 걱정이된다.

대통령은 해마다 현충일만 되면 유가족 수당을 현실화 한다고 하는 것이 립서비스만하고정부와 사회가 유가족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일까.다양한 보훈복지정책은 다 거짓말인가? 이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것이 아닐까.